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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7.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7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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