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추징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