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