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월 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000 지분(1/2)을 취득한 것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