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00종합개발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