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2. 결정
다자녀양육자인 청구인이 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379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5.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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