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매실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