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산정에 필요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종전 규정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을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