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들은 2020.10.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