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