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토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