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