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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11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0.12.23. 충청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3.16. 기각 결정(제2020-6호)을 받은 후 2021.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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