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농지외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ㅇㅇ광역시 토지정보과는 2020.1.6.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회신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2014.10.19.부터 2018.11.1. 사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이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