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뉴캐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