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5. 20. 결정
쟁점금액은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19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차입금을 대환하는 용도로 2018.6.5. 차입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6.5. 조달한 차입금 중 OOO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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