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인적분할)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분할에 따라 분할후 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