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출자총액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순자산가액 증가액인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가액 증가액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