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4.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56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37개월여 경과한 2021.2.5.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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