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이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