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산정한 세부담상한액 보다 낮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