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