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8,850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5,500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진정한 것이라며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일도 특정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을 󰋪󰋪󰋪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