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주택의 매각을 이 건 확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확약서는 청구법인이 ㅇㅇ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이 건 확약서를 위반하였거나 당초 감면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