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730㎡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