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