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