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OOO이 2020.5.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OOO 외 2필지의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