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2.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539
요지
청구인은 신고세액에 관한 경정을 구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219, 2018.9.2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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