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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1. 2.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2014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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