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ㅇㅇㅇ(청구인의 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ㅇ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