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 29.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329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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