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후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