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299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장인․장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의 장인․장모가 이미 3주택을 소유하여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지1299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장인․장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의 장인․장모가 이미 3주택을 소유하여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