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