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15. 결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여부
조심2019지2182
요지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9.25. 처분청으로부터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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