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영리행위단속이행청구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공무원에 의한 식당운영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민간위탁식당에 비해 음식가격이 비싸므로 식당운영권을 민간회사에게도 개방하여야 하고, 영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국고에 환수조치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도서관공무원을 식당운영에 참여시켜 이로 말미암아 대민봉사에 소홀하게 되었으므로 지금의 식당운영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도 어떠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의무이행심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식당 및 매점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서관공무원은 식당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도서관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상조회의 후생복지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도서관공무원들의 식당영업활동을 금지ㆍ단속하고 식당영업이익금을 국고에 환수조치하고 식당운영권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회사에게도 개방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