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전 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