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