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후 부동산의 경매낙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매수보증금을 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