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급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세액을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