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