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1.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649
요지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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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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