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통상 법령에 대한 해석 기준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함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까지 법령 해석 기준을 근거로 행정상 혹은 사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무가 아닌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왕이면 나머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