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상의 착공일(2014.12.30.)과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2014.12.26.)이 다르고, 그 착공일이 한 겨울인 12월 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실제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36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