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축물 부지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인 2015년 4월경까지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원인행위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인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