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착공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실제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16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