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일부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