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