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연령, 재산내역,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 중 직계비속이자 매도인인 ㅇㅇㅇ 지분(50%)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 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